변리사24 명품 가방 리폼은 침해일까 — '상표의 사용'과 '거래시장 제공'이 가른 결론, 그리고 수리할 권리 오래 들고 다닌 명품 가방을 작은 파우치로 새로 만들거나, 닳은 부분을 손봐 다시 쓰는 '리폼'.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봤을 이 익숙한 일이, 사실은 상표권을 둘러싼 큰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1·2심을 뒤집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이 바꾼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새로 세운 '거래시장 제공' 기준, 그리고 이 결론이 업사이클과 애프터마켓 같은 '수리할 권리'에 던지는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내 물건을 고치는 일과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일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질 거예요.상표의 사용이야기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자기 가방을 들고 와 "이걸 다른 형태로 .. 2026. 6. 7. AI 아첨성의 정체 — 학습된 아첨과 49%라는 숫자, 그리고 반론을 요청하는 법 AI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신기할 만큼 내 편을 들어줍니다.그 친절이 사실은 '학습된 아첨'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이 글에서는 AI 아첨성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봅니다.이어 스탠퍼드와 카네기멜런이 밝혀낸 49%라는 숫자의 의미를 풀고,AI를 더 똑똑하게 쓰기 위해 반론을 요청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학습된 아첨밤늦게 누군가와 다툰 뒤 AI에게 상황을 설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중팔구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따뜻한 답이 돌아옵니다. 기분은 풀리지만, 어쩐지 조금 찜찜하죠. 정말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을까 싶어서요.이 찜찜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친절은 천성이 아니라 '학습된 아첨'이거든요. 요즘 챗봇은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다듬어집니다. 사용자가 더 좋아하고 더 만족스.. 2026. 6. 4. 출원할 때 청구항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을까 — 권리범위와 청구항, 구성요소와 등록가능성, 그리고 조율의 기술 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탁이 "최대한 권리범위(보호범위)를 넓게 써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넓게 쓰는 일과 등록을 받는 일은,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두 힘이에요. 이 글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청구항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성요소가 늘어나면 왜 등록가능성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발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은 이야기예요. 권리범위와 청구항특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면, 의외로 답은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청구항이에요. 명세서에 아무리 멋진 설명을 길게 써 두어도, 정작 권리의 울타리를 그리는 건 청구항, 그중에서도 다른 항에 기대지 않는 독립항입니다. 흔히 1항이 그 역할을.. 2026. 6. 4. 치킨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 요리법 특허와 네네치킨의 청구항, 그리고 패소의 이유 치킨 한 마리를 두고 대기업 두 곳이 법정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맛'이 아니라 '조리 방법'을 두고 벌인 특허 싸움이었어요. 이 글은 요리법이 어떻게 특허가 되는지부터 시작해,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꺼내든 청구항의 속을 들여다보고, 결국 왜 네네치킨이 패소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든 기술을 개발하든, '내 핵심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외로 묵직한 힌트를 주는 사건이에요.요리법 특허"치킨에 무슨 특허야?" 이 사건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갸웃하게 됩니다. 특허라고 하면 흔히 반도체나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기계나 부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특허법은 '물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보호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방법 발명이라고 불러요. 어떤.. 2026. 6. 1. 특허 등록까지 2년에서 한 달로 — 초고속심사, 우선심사와의 차이, 신청 대상과 서류 특허는 좋은 권리를 받는 것만큼이나 '제때' 받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 미팅, 수출 협상, 해외 출원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동안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이 보통이었고, 우선심사를 걸어도 마음이 급한 분들껜 늘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초고속심사'라는 새 트랙이 등장하면서 이 그림이 꽤 달라졌어요. 이 글에서는 초고속심사가 무엇인지, 우선심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과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변리사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초고속심사특허 출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 언제 등록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심사를 청구하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이죠. 그래.. 2026. 6. 1. AI 시대, 특허를 읽는 AI와 사람의 자리 — 변리사는 사라질까, 바뀔까 "AI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검색도 잘하면, 변리사 같은 직업도 곧 사라지는 거 아닌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요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특허를 '읽는'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럼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업이 정말 사라질지 아니면 모습을 바꿀지를 차분히 짚어 봅니다.특허를 읽는 AI먼저 변화의 실체를 보죠. AI는 이미 특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은 해마다 늘어 이제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르고, 쌓인 문서의 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 비슷한 특허를 찾아 주고, 권리 범위를 비교하고, 침해 가능성을 1차로 걸러 주는 AI 도구들이 빠르게 자.. 2026. 6. 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