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앱 개발자를 위한 특허·상표·저작권 체크리스트 앱 하나를 만들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권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할까요? 개발자들은 기능과 코드에 집중하다 볼수록 브랜드명이나 화면 디자인 보호를 놓치기 쉽고, 출시 후 상표 충돌, 외주 개발자와의 저작권 분쟁, 핵심 기능의 신규성 상실 같은 문제는 앱 사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출시 전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IP 체크리스트와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출원 시기와 비용, 외주 계약서 작성 팁까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앱을 지키는 네 가지 권리의 지도앱은 하나의 제품이지만, 보호되는 방식은 네 겹으로 나뉩니다.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독창적인 기능과 알고리즘은 특허로, 소스코드와 문서는 저작권으로, 화면 구성과 아이콘.. 2026. 7. 24. 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술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 무형자산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권리 귀속 분쟁이나 침해 소송 같은 숨은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Due Diligence)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의 진짜 가치와 리스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IP 실사의 목적과 시점부터 권리별 점검 항목, 실무 체크리스트, 실사 후 조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가 중요한 이유IT·바이오·제조업 분야의 M&A에서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은 공장이나 설비가 아니라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과 브랜드가 법적으로 온.. 2026. 7. 24. 화장품 브랜드 상표 출원 가이드: 3류와 35류의 차이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일입니다. 화장품은 성분표를 읽기 전에 이름과 패키지를 먼저 보고 고르는 상품이라, 브랜드 자산의 대부분이 상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볼수록 "3류만 하면 되는 건가, 35류도 해야 하나"부터 "패키지 디자인은 어떻게 지키지"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의 상품류 선택부터 출원 절차, 비용, 해외 진출, 분쟁 예방까지 론칭 전에 알아야 할 상표 실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화장품 상표, 왜 남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할까화장품 시장은 브랜드가 곧 상품입니다. 같은 성분, 같은 용기라도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격과 매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26. 7. 23. 특허권 판매·양도 가이드: 기술이전과 라이선스의 차이 힘들게 등록한 특허,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양도'와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라이선스'입니다. 두 방식은 수익 구조, 세금, 권리 관리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지이므로, 섣불리 계약서에 서명했다가는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거나 관리 부담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부터 가치 평가, 양도 절차, 계약서 핵심 조항, 흔한 실수까지 특허 현금화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특허권은 왜 사고파는가특허권은 특허법상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상속·라이선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더 이상 쓰지 않는 특허, 연구개발은 했지만 직접 사.. 2026. 7. 23. 게임 개발 지식재산 보호: 기획서부터 특허까지 게임은 기획·그래픽·음악·프로그램·스토리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입니다. 하나의 게임을 온전히 지키려면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이 함께 필요합니다. 인디 개발자나 중소 게임사는 리소스가 부족해 IP 보호를 뒤로 미루기 쉽지만, 게임명 상표 선점, 캐릭터 무단 사용, BGM 라이선스 문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같은 문제는 출시 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개발사와 인디 개발자가 개발 단계별로 챙겨야 할 IP 보호 전략을 2026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기획서를 쓰는 지금 이 시점부터 출시 후 수익화까지, 언제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대략의 비용 범위도 함께 안내합니다.게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종류게임 한.. 2026. 7. 22. 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연구실에서 AI가 새로운 물질 구조를 제안하고, 개발 현장에서 AI가 회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들어 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발명자 칸에 AI의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특허청이 같은 질문에 부딪혀 있고, 지금까지의 답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 글에서는 DABUS 사건으로 촉발된 AI 발명자 논쟁부터 각국의 입장,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의 출원 전략, 실무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AI가 만든 발명, 왜 문제가 되는가특허 제도는 사람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하며, 국가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 구조의 출발점에 '발명자라는 사람'이 있.. 2026. 7. 22.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