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3 특허가 걸어가는 길 — 출원이라는 출발, 심사라는 길목, 그리고 등록과 그 후 특허는 출원서를 내면 바로 '내 권리'가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생각보다 긴 여정이고, 중간중간 거쳐야 할 길목과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특허가 걸어가는 길을 한 장의 여행 지도처럼 펼쳐 놓고, 출원이라는 출발점부터 심사라는 길목, 그리고 등록과 그 이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출원이라는 출발모든 여정은 출원에서 시작합니다. 출원은 단순히 "이런 발명을 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발명의 내용을 정해진 서류에 담아 특허청에 제출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명세서'인데, 여기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설명하는 부분과, 어디까지를 내 권리로 주장할지 선을 긋는 '청구범위'가 담깁니다. 이 청구범위가 사실상 권리의 울타리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2026. 6. 1. 왜 아이디어와 발명은 다를까 —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공개의 함정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 특허 되겠죠?"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되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아이디어와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특허의 두 관문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지곤 하는 '공개의 함정'까지 차근차근 풀어 봅니다.아이디어와 발명먼저 짚을 게 있어요.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결이 달라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 멋진 아이디어지만, 그 자체로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어떤 구조로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가"가 빠져 있으니까요.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됩.. 2026. 6. 1.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202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