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3 특허 등록까지 2년에서 한 달로 — 초고속심사, 우선심사와의 차이, 신청 대상과 서류 특허는 좋은 권리를 받는 것만큼이나 '제때' 받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 미팅, 수출 협상, 해외 출원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동안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이 보통이었고, 우선심사를 걸어도 마음이 급한 분들껜 늘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초고속심사'라는 새 트랙이 등장하면서 이 그림이 꽤 달라졌어요. 이 글에서는 초고속심사가 무엇인지, 우선심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과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변리사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초고속심사특허 출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 언제 등록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심사를 청구하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이죠. 그래.. 2026. 6. 1. 특허가 걸어가는 길 — 출원이라는 출발, 심사라는 길목, 그리고 등록과 그 후 특허는 출원서를 내면 바로 '내 권리'가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생각보다 긴 여정이고, 중간중간 거쳐야 할 길목과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특허가 걸어가는 길을 한 장의 여행 지도처럼 펼쳐 놓고, 출원이라는 출발점부터 심사라는 길목, 그리고 등록과 그 이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출원이라는 출발모든 여정은 출원에서 시작합니다. 출원은 단순히 "이런 발명을 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발명의 내용을 정해진 서류에 담아 특허청에 제출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명세서'인데, 여기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설명하는 부분과, 어디까지를 내 권리로 주장할지 선을 긋는 '청구범위'가 담깁니다. 이 청구범위가 사실상 권리의 울타리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2026. 6. 1. 도면을 보여줬더니 특허가 됐다 — 기술탈취 패턴과 소송의 한계, 그리고 IP 방어 3원칙 협력 제안을 받고 믿고 기술을 공유했더니, 어느 날 자신이 건넨 도면이 상대 기업의 특허로 등록돼 있더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사례를 출발점으로, 기술탈취가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보고 소송이 왜 실효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지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NDA·영업비밀 관리라는 IP 방어 3원칙을 정리해, 협력 테이블에 앉기 전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기술탈취 패턴기술탈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반드시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작은 늘 좋은 제안으로 열려요. "함께 개발해봅시다",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요.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 202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