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발명2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까 —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진보성의 벽, 그리고 거절을 넘는 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정작 발목을 잡는 진보성의 벽은 왜 그렇게 높은지, 그리고 그 거절을 넘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라면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예요.비즈니스 모델 특허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볼게요. "기발한 사업 방식을 떠올렸으니 그 자체로 특허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면 되겠다" 수.. 특허&실용신안 2026. 6. 26. 앱 하나를 지키는 IP 네 겹 — 보이는 화면, 이름과 로고, 기능과 코드까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가치를 한곳에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사용자가 마주하는 화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 로고, 화면 뒤에서 돌아가는 작동 방식, 그리고 개발자가 한 줄씩 써내려간 코드까지. 재미있는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권리로 지켜진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앱을 지키는 네 겹의 방패를 '보이는 화면', '이름과 로고', '기능과 코드'라는 세 갈래로 나눠, 각각 어떤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보이는 화면앱을 처음 켰을 때 사용자가 마주하는 건 결국 화면입니다. 버튼이 어디 놓여 있는지, 아이콘이 어떤 모양인지, 메뉴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 이 '보이는 부분'이 앱의 첫인상을 거의 다 결정하죠. 그리고 이 화면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IP 분쟁 및 대응 2026.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