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3 명품 가방 리폼은 침해일까 — '상표의 사용'과 '거래시장 제공'이 가른 결론, 그리고 수리할 권리 오래 들고 다닌 명품 가방을 작은 파우치로 새로 만들거나, 닳은 부분을 손봐 다시 쓰는 '리폼'.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봤을 이 익숙한 일이, 사실은 상표권을 둘러싼 큰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1·2심을 뒤집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이 바꾼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새로 세운 '거래시장 제공' 기준, 그리고 이 결론이 업사이클과 애프터마켓 같은 '수리할 권리'에 던지는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내 물건을 고치는 일과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일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질 거예요.상표의 사용이야기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자기 가방을 들고 와 "이걸 다른 형태로 .. 2026. 6. 7. 상표, 이름이 곧 자산입니다 — 너무 유명해진 이름과 한발 늦은 출원이 부른 일 회사 이름, 제품 이름, 로고.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걸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표는 잘 지키면 회사를 키우는 무기가 되고, 놓치면 한순간에 발목을 잡아요. 이 글에서는 상표가 왜 자산인지,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권리를 잃은 사례와 한발 늦은 출원이 부른 값비싼 대가까지 실제 이야기를 곁들여 살펴봅니다.이름이 곧 자산새 가게를 열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는 밤새 좋은 이름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건 자동이 아니에요. 상표는 출원해서 등록해야 비로소 권리가 됩니다. 상표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이 물건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표시, 즉 출처를 가리키는 깃발입니다. 소비자는 그 깃발을.. 2026. 6. 1.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202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