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2 명품 가방 리폼은 침해일까 — '상표의 사용'과 '거래시장 제공'이 가른 결론, 그리고 수리할 권리 오래 들고 다닌 명품 가방을 작은 파우치로 새로 만들거나, 닳은 부분을 손봐 다시 쓰는 '리폼'.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봤을 이 익숙한 일이, 사실은 상표권을 둘러싼 큰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1·2심을 뒤집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이 바꾼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새로 세운 '거래시장 제공' 기준, 그리고 이 결론이 업사이클과 애프터마켓 같은 '수리할 권리'에 던지는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내 물건을 고치는 일과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일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질 거예요.상표의 사용이야기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자기 가방을 들고 와 "이걸 다른 형태로 .. 2026. 6. 7. 로봇이 손을 흔드는 날 — 로봇 손의 난제와 힘줄 구동 방식,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두 발로 계단을 오르고 공장을 누비기 시작했지만, 정작 손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달걀을 일정한 힘으로 잡거나 작은 나사를 정확히 조이는 일이 아직 어렵죠. 이 글은 왜 로봇이 손을 못 쓰는지, 삼성이 '힘줄 구동'에서 어떻게 답을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답이 휴머노이드 시장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차례로 풀어봅니다. 보이는 동작 이면의 공학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로봇 손의 난제잠깐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세요. 손가락 하나를 구부리고, 다시 펴는 단순한 동작 하나에 뼈 27개, 관절 20개, 수십 가닥의 힘줄과 수천 개의 신경이 정교하게 협력합니다.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작은 기계인 셈이죠. 그런데 이걸 로봇으로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2026년.. 202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