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7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용 가이드: 근로계약서와 보안시스템 특허나 상표는 등록제도가 권리를 만들어 주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지키는 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제조 공정, 고객 명단, 소스코드,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받는지"를 모르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3요소, 근로계약서와 보안 시스템의 실무, 그리고 침해 시 대응까지 정리합니다.영업비밀이란영업비밀은 비밀성·경제적 유용성·합리적 관리성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합니다.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정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 상표권 등록&보호 202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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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 칩플레이션의 정체와 메모리와 특허 장벽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메모리 기업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요. 배경엔 'AI가 메모리를 죄다 빨아들여 값이 폭등한다'는 칩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이라는 사건을 팩트로 정리하고, 칩플레이션의 정체를 반도체 기술의 눈으로 풀어본 뒤, 왜 메모리 산업이 특허와 영업비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위에 서 있는지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니다.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2026년 7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애플이 중국의 두 메모리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대는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낸드플래시를 만드는 양쯔메모리테크.. AI & 로봇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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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천억 감사 페스티벌, 그 뒤의 AI 반도체 호황과 성과의 뿌리 특허 2026년 6월, 삼성전자가 전 국민에게 4천억 원을 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제품을 산 사람 모두에게 구매액의 최대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 회사가 이렇게 큰돈을 선뜻 풀 수 있었던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있고, 그 호황의 진짜 뿌리를 더 파고들면 결국 특허와 기술이 나옵니다. 이 글은 4천억 감사 페스티벌의 실체, 그 돈을 가능하게 한 AI 반도체 호황, 그리고 모든 성과의 뿌리에 있는 특허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봅니다.4천억 감사 페스티벌먼저 무슨 일인지부터 담백하게 정리해볼게요. 삼성전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4주간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 기간에 삼성전자 제품을 산 고객 전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 AI & 로봇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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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고 독점하기 vs 침묵으로 지키기 — 코카콜라의 선택으로 보는 특허와 영업비밀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특허를 내야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도록 핵심 제조법에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라는 두 갈래 길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통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공개하고 독점하기특허 제도의 본질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발명자는 자기 기술의 내용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줍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즉 "내 기술을 다 알려 줄 테니, 그 대신 20년간은 나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회와의 약속인.. 특허&실용신안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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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왜 '못 지우는 공책'일까 — 분산된 장부의 원리와 블록체인과 특허 이야기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코인 투자와만 엮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고 보면 그 원리는 '못 지우는 공책'이라는 비유 하나로 거의 다 설명됩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이 왜 위변조에 강한지를 일상적인 공책과 동네 계모임 장부에 빗대어 풀어 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특허라는 권리로 이어지는지까지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못 지우는 공책어릴 적 일기장을 떠올려 볼게요. 연필로 쓴 일기는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슥슥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볼펜으로 쓰는 데다, 한 줄을 쓸 때마다 그 내용이 다음 줄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앞 줄을 고치는 순간 뒤에 쓴 모든 줄이 와르르 어긋나 버리는 공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글자를 바꾸려면 그 뒤에 쓴 수백 장을 전부 다시 써야 한다면, 사.. 특허&실용신안 2026. 6. 1.

• 30년 된 다음(Daum), 12년 만의 주인 교체와 업스테이지의 베팅 — 데이터와 영업비밀의 가치 검색창에 'daum.net'을 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한두 개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2026년 5월에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12년 만의 주인 교체였죠. 이 글은 30년 된 한국 포털의 주인 교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인수자 업스테이지의 베팅이 향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베팅이 시사하는 데이터와 영업비밀의 가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발명자와 창업가에게 의외로 묵직한 시사점을 던지는 사건이에요.주인 교체2026년 5월 7일, 업스테이지가 다음 운영사 AXZ의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주식교환이었어요. 1월에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맺고, 약 4개월간 실사를 거쳐 본 계약을 완료한 흐름입니다. 정확한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는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 AI & 로봇 2026. 5. 31.

• 도면을 보여줬더니 특허가 됐다 — 기술탈취 패턴과 소송의 한계, 그리고 IP 방어 3원칙 협력 제안을 받고 믿고 기술을 공유했더니, 어느 날 자신이 건넨 도면이 상대 기업의 특허로 등록돼 있더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사례를 출발점으로, 기술탈취가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보고 소송이 왜 실효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지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NDA·영업비밀 관리라는 IP 방어 3원칙을 정리해, 협력 테이블에 앉기 전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기술탈취 패턴기술탈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반드시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작은 늘 좋은 제안으로 열려요. "함께 개발해봅시다",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요.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 특허&실용신안 202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