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전략8

• 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술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 무형자산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권리 귀속 분쟁이나 침해 소송 같은 숨은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Due Diligence)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의 진짜 가치와 리스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IP 실사의 목적과 시점부터 권리별 점검 항목, 실무 체크리스트, 실사 후 조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M&A에서 지식재산권 실사가 중요한 이유IT·바이오·제조업 분야의 M&A에서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은 공장이나 설비가 아니라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과 브랜드가 법적으로 온.. 디자인&저작권 2026. 7. 24.

• NPE 특허 소송 대응 가이드: 특허괭이를 피하는 법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로펌 명의의 특허 침해 주장서를 받고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특허권만 보유한 NPE는 소송 비용을 지렛대로 라이선스료를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NPE의 정체와 공격 패턴, 주장서를 받았을 때의 단계별 대응, 비용과 시간의 현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방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IT·전자·통신·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시장에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NPE의 정체와 공격 패턴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 보유한 주체를 말합니다. 특허를 직접 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산 기업·연구소·개인 발명가로부터 특허를 싸게 사들여 소송.. 특허&실용신안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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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 칩플레이션의 정체와 메모리와 특허 장벽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메모리 기업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요. 배경엔 'AI가 메모리를 죄다 빨아들여 값이 폭등한다'는 칩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이라는 사건을 팩트로 정리하고, 칩플레이션의 정체를 반도체 기술의 눈으로 풀어본 뒤, 왜 메모리 산업이 특허와 영업비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위에 서 있는지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니다.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2026년 7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애플이 중국의 두 메모리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대는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낸드플래시를 만드는 양쯔메모리테크.. AI & 로봇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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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까 —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진보성의 벽, 그리고 거절을 넘는 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정작 발목을 잡는 진보성의 벽은 왜 그렇게 높은지, 그리고 그 거절을 넘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라면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예요.비즈니스 모델 특허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볼게요. "기발한 사업 방식을 떠올렸으니 그 자체로 특허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면 되겠다" 수.. 특허&실용신안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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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특허를 읽는 AI와 사람의 자리 — 변리사는 사라질까, 바뀔까 "AI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검색도 잘하면, 변리사 같은 직업도 곧 사라지는 거 아닌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요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특허를 '읽는'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럼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업이 정말 사라질지 아니면 모습을 바꿀지를 차분히 짚어 봅니다.특허를 읽는 AI먼저 변화의 실체를 보죠. AI는 이미 특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은 해마다 늘어 이제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르고, 쌓인 문서의 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 비슷한 특허를 찾아 주고, 권리 범위를 비교하고, 침해 가능성을 1차로 걸러 주는 AI 도구들이 빠르게 자.. 특허&실용신안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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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고 독점하기 vs 침묵으로 지키기 — 코카콜라의 선택으로 보는 특허와 영업비밀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특허를 내야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도록 핵심 제조법에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라는 두 갈래 길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통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공개하고 독점하기특허 제도의 본질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발명자는 자기 기술의 내용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줍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즉 "내 기술을 다 알려 줄 테니, 그 대신 20년간은 나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회와의 약속인.. 특허&실용신안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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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특허&실용신안 2026. 6. 1.

•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일까 — 사람의 손길과 권리 귀속을 일상 사례로 풀기 프롬프트 몇 줄만 넣으면 누구나 몇 초 만에 근사한 그림을 얻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림, 과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이 대체 누구에게 가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가장 최근 판단을 빌려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쇠는 '사람의 손길'이 어디까지 닿았느냐에 있어요.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그리고 그 권리를 사업에 쓰려는 모든 분께 의외로 실용적인 기준을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그린 그림요즘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미드저니나 챗GPT 같은 도구에 "빅토리아 시대 드레스를 입고 우주 오페라 무대에 선 인물"이라고 적어 넣으면, 몇 초 뒤 손으로 몇 주는 매달려야 나올 법한 이미지가 화면에 뜨거든요. 신기.. AI & 로봇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