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1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202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