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해외 로펌 명의의 특허 침해 주장서를 받고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특허권만 보유한 NPE는 소송 비용을 지렛대로 라이선스료를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NPE의 정체와 공격 패턴, 주장서를 받았을 때의 단계별 대응, 비용과 시간의 현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방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IT·전자·통신·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시장에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NPE의 정체와 공격 패턴
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 보유한 주체를 말합니다. 특허를 직접 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산 기업·연구소·개인 발명가로부터 특허를 싸게 사들여 소송이나 합의로 수익을 만듭니다.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PAE, 대학 기술이전기관, 개인 NPE의 차이
NPE를 한데 묶어 부르지만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PAE(Patent Assertion Entity)는 수익 목적으로 특허를 사들여 다수 기업에 권리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대학 기술이전기관이나 국공립 연구소도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NPE에 포함되지만, 기술 확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협상 태도가 다릅니다. 개인 NPE는 한두 건의 특허로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협상 전략과 예상 요구액이 달라지므로, 주장서의 발신자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국 기업이 표적이 되는 이유
국내 기업이 NPE의 표적이 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특허가 촘촘히 얽힌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둘째, 미국 소송의 방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 금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계산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셋째,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금지 위협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연결됩니다. ITC 337조 조사와 NPE의 정체, 한국 기업이 표적이 되는 이유를 다룬 글에서 실제 사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E 공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NPE의 궁극적 목표는 라이선스 합의금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방어 비용이 크다는 계산을 이용해, 기업이 합의를 선택하도록 압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협이 커집니다.
- •다수 특허 동시 제기 — 여러 특허를 한꺼번에 제기해 검토 비용을 배수로 늘립니다.
- •수입금지 위협 — 미국 ITC 337조 조사처럼 수입금지 명령까지 갈 수 있는 절차는 시장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배후 파악의 어려움 — 초기에는 특허의 실소유자와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 •투자·거래 리스크 — 진행 중인 소송은 투자 유치, 납품 계약, M&A에서 감가 요인이 됩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 A가 NPE로부터 4건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은 사례를 가정해 봅시다. A사는 6개월 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썼고, 무효심판으로 2건을 제거한 뒤 나머지는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지켰지만, 사전에 카운터 특허가 있었다면 합의 조건이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NPE 대응의 골자는 '받고 나서의 싸움'이 아니라 '받기 전의 준비'에 있습니다.
주장서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주장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답장하거나, 반대로 무시해 버리는 것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래 순서를 권장합니다.
서한의 법적 성격 파악
받은 문서가 단순한 라이선스 제안인지, 소송 전 통지인지, 이미 소장인지에 따라 대응 기한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소장이라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단순 제안서라면 분석에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주 받는 형태는 미국 로펌의 라이선스 제안서인데, 여기에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 '무시'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침해 여부와 권리범위 분석
다음으로 상대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모두 포함되는지 분석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고, 구성요소가 다르면 균등 침해 여부를 따져 봅니다. 이 분석에는 기술을 아는 엔지니어와 법률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복잡도에 따라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침해 가능성이 낮다'로 나오면 무효 검토와 함께 강경 대응의 근거가 되고, '침해 가능성이 있다'로 나오면 조기 협상이나 회피 설계가 선택지가 됩니다.
💡 팁 — 상대 특허의 등록 번호를 KIPRIS에서 조회하면 심사 경과, 양도 이력, 패밀리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라도 한국 패밀리가 있으면 국내 심사 자료가 무효 자료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특허 무효 검토와 선행기술 조사
NPE가 들고 오는 특허 중에는 등록 품질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매입된 특허,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된 특허는 선행기술로 무효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소송 방어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문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술 논문, 표준 문서, 제품 매뉴얼, 오래된 오픈소스 코드 저장소까지 무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출원일 이전에 기술이 공개되었다는 자료의 공개 일자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며, 소요 기간과 비용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변리사와 상담해 범위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 심사)이라는 별도의 무효 절차가 있어 NPE 대응에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미국 절차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내 사건과 미국 사건이 동시에 걸린 경우 어느 관할에서 무효를 먼저 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NPE가 볼모로 잡는 것은 특허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시간입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협상력은 떨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무효 자료를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 업계에서 통용되는 격언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와 청구항입니다. 그 특허가 언제 등록됐는지, 우리 제품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우리 제품이나 기술 문서가 상대방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됐다면 무효 자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확보되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카운터 특허와 교차라이선스 전략
방어적인 무효 주장만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계속 소모됩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보유한 특허로 맞고소하거나,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특허를 사들여 협상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특허를 수만 건씩 쌓아두는 이유가 바로 이 카운터 능력 때문입니다. 상대도 소송 리스크를 지게 만들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해집니다.
중소기업이 당장 수만 건의 특허를 쌓기는 어렵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질 좋은 특허 몇 건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허 매입을 조합하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 중개인 시장에는 NPE 방어용으로 팔리는 특허들이 있고, 방어 집단(예: RPX, AST 같은 특허 방어 연합)에 가입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통신처럼 NPE가 활발한 분야에서는 방어 연합 가입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우리 기술 자체가 NPE의 표적이 되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플의 블랙리스트 접촉, 칩플레이션의 정체와 메모리와 특허 장벽에서 다룬 것처럼, 기술 공급망의 특허 장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어떤 특허가 공격 무기가 되는지 감이 옵니다.
합의 협상과 라이선스 금액 산정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NPE가 처음 부르는 금액은 통상 실제 타결 금액보다 훨씬 높게 설정됩니다. 첫 제안에 응하지 말고, 무효 가능성과 비침해 주장의 강도를 평가해서 역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소송 비용. 둘째, 패소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나 로열티. 셋째, 특허가 무효될 확률. 이 세 가지를 곱하고 나눠서 현실적인 타결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효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금은 소송 비용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모든 서신과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번졌을 때 협상 경위가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첫 경고장에 답장을 보낼 때는 반드시 변리사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세요. 섣불리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현실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특허소송은 1심 종결까지 통상 수억 원대의 비용이 들고, ITC 조사는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그만큼 대응 준비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큰 비용이 집중됩니다. 국내 소송은 미국보다 비용이 낮지만 그래도 수천만 원 단위는 각오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소송보다 저렴하지만 심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라이선스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합의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쉽게 돈을 지급한 기업은 다른 NPE들의 명단에 올라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당장의 금액뿐 아니라 향후 평판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분쟁 지원 사업과 보험 외에, 초기 분석 단계를 변리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소송 단계에서만 소송 전문 변호사를 투입하는 역할 분담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단계를 대형 로펌에 맡기면 비용이 급증하므로, 단계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약법입니다.
소액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급하면 NPE 업계에 "쉬운 표적"으로 소문납니다. 지급 결정 전에는 반드시 NDA와 함께 재청구 금지 조항, 향후 동일 특허 패밀리에 대한 면책 조항을 합의서에 넣으세요.
대응 방식별 비교 — 어떤 선택지가 있나
주장서를 받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조기 합의, 무효심판, 소송 대응, 그리고 카운터 공격입니다. 어느 하나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고, 상대 특허의 강도와 우리 제품의 침해 가능성, 사업 일정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 각 방식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 대응 방식 | 장점 | 단점·리스크 | 적합한 상황 |
|---|---|---|---|
| 조기 합의(라이선스 체결) |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사업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추가 청구의 표적이 될 수 있음, 합의금 지출 | 요구액이 소송 비용보다 명백히 낮을 때 |
| 특허 무효심판 | 인용 시 권리 자체 소멸, 근본 해결 | 결론까지 오래 걸림, 기각 시 소송과 병행 부담 | 강력한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했을 때 |
| 소송 정면 대응 | 승소 시 비침해 확정, 재청구 원천 차단 | 비용이 가장 크고 경영진 시간 소모가 큼 | 비침해 근거가 명확하고 시장을 지켜야 할 때 |
| 카운터 특허·교차라이선스 | 협상 주도권 확보, 합의금 절감 효과 | 보유 특허가 없으면 불가능, 매입 비용 발생 | 자체 포트폴리오나 매입 여력이 있을 때 |
실무에서는 이 방식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쓰기보다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을 제기해 두고 그 결과를 지렛대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소송 답변과 동시에 카운터 특허 매입을 추진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답변 전에 전체 옵션을 검토하고 로드맵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개별 대응에 급급하다 보면 초기에 정한 전략 없이 상대방의 페이스에 끌려가게 됩니다.
선택 기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구액이 소송 비용보다 낮고 특허가 견고해 보이면 합의, 선행기술이 확실하면 무효, 비침해가 명확하고 시장 방어가 필요하면 소송, 반복적으로 표적이 된다면 카운터 능력 확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구체적인 선택은 반드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 — IP 포트폴리오 관리 체크리스트
NPE 공격을 100% 막을 방법은 없지만, 표적이 되기 전에 준할 항목들은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 ✔핵심 기술별 특허 보유 현황을 매핑하고, 경쟁사 대비 취약 영역을 파악했는가
-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정비되어 있고, 퇴사자 발명의 권리 귀속이 명확한가
-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보고서를 보관하는가
- ✔주요 경쟁사와 NPE의 특허 동향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하는가
- ✔공동 개발·위탁 개발 계약서에 특허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가
- ✔경고장 수신 시 대응 매뉴얼과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체크리스트 중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공동 개발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입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의 특허가 협력사 명의로 출원되면, 나중에 그 특허가 NPE에 매각됐을 때 정작 개발 주체인 우리가 공격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공동 출원인지 단독 출원인지, 실시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허 동향 모니터링에는 특허청의 특허정보 서비스와 해외 출원 동향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에서 어떤 특허가 등록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현지 NPE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제 특허 제도의 큰 흐름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 타임라인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어, 중소 제조업체 B사의 가상 사례로 대응 흐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B사는 산업용 센서 모듈을 미국에 수출하던 중 미국 로펌 명의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특허 2건에 대한 라이선스 제안이었고, 제시액은 연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1주 차에는 서한의 성격 파악과 증거 보전이 진행됐습니다. B사는 개발 이력 자료, 시제품 테스트 기록, 거래처 납품 일지를 모아 출원일 이전 공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4주 차에는 변리사와 함께 청구항 대비 분석을 마쳤고, 1건은 구성요소 하나가 빠져 비침해 주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침해 소지가 있어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개월 차에 전문 검색 기관이 일본의 오래된 학회 자료집에서 유사 기술이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B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무효 가능성을 통지하며 협상에 나섰고, 결국 첫 제안의 상당 부분을 낮춘 금액으로, 그것도 과거 실시분 면책과 재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해 합의에 이루었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약 5개월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1개월의 자료 수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비침해와 무효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검토해야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셋째, 합의서 조항 설계가 향후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면책 범위와 재청구 금지 조항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NPE 분쟁의 동향과 전망
최근 NPE 활동에는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표적이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방어 역량이 강해 합의금을 뽑기 어려워진 반면, 중소기업은 전담 법무 조직이 없어 초기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AI·반도체·통신 표준 관련 특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분야를 겨냥한 청구가 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외에 독일·브라질 등 다른 관할에서의 제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피고 측 방어 수단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IPR 제도의 활용이 정착됐고, 방어 연합의 특허 매입 규모도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분쟁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어, 지원 자격과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면 유사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망을 하나만 짚자면, NPE 문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특허 시장이 성숙하면서 생긴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허가 자산으로 거래되는 한 권리 행사만 전문으로 하는 주체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취할 태도는 '우리는 당하지 않겠지'가 아니라 '언제든 당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자'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앞서 살핀 체크리스트와 대응 매뉴얼, 그리고 평소의 포트폴리오 관리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예방법
① 경고장을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음 → 고의 침해로 인용될 수 있음. ② 내부 직원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며 기술적 설명을 함 →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③ 무효 자료 수집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 → 협상력 상실. ④ 합의서에 재청구 금지 조항 누락 → 동일 특허로 재차 청구받을 수 있음. ⑤ 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 → 특허분쟁 보험으로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두 번째 실수, 내부 직원이 직접 대응하는 문제는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NPE 측 변호사는 친절한 어조로 기술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 답변이 나중에 침해 인정의 근거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 오면 접수 시점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오해와 진실 — NPE는 모두 나쁜 존재인가
NPE 담론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이전, 개인 발명가의 권리 행사도 형식상 NPE에 해당하며, 이들의 라이선스 활동은 기술 유통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품질의 특허를 대량으로 사들여 소송 비용을 무기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태이지, 비실시 주체의의 권리 행사 전반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응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기술이전 기관과의 협상은 상생형 라이선스로 풀어갈 여지가 크지만, 전문 청구 조직과는 무효와 비용 계산 중심의 냉정한 게임이 됩니다. 상대의 성격을 오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느 쪽이든 손해입니다. 서한을 받으면 발신 주체의 배후와 특허 취득 경위부터 조사해, 상대가 어느 유형인지 분류하는 작업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시하면 소송 제기 시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장 여부와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되, 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KIPRIS에서 특허번호로 등록 상태, 청구항, 권리 변동 이력을 조회하고, 출원일 이전 공개 자료를 수집해 무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전문 검색 기관이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소송 비용, 예상 손해배상액, 무효 확률을 종합해 산정하며, 통상 첫 제안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RPX, AST 등 특허 방어 연합은 기업 규모별로 가입 체계가 다르고, 국내에서도 공동 대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만 연합이 모든 청구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방어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품이 있고,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장 한도가 상품별로 다르므로 분쟁 전에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각한 특허가 업계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데 쓰이면 거래 관계와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 시 매수인과 사용 제한 조항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비중이 큰 국가와 NPE 소송이 활발한 미국, 독일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당 국가의 특허 등록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NPE 리스크는 기술 기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핵심은 공격받기 전에 포트폴리오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경고장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효 자료와 협상 카드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기업에게 NPE는 위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서한을 받으면 무시도 즉답도 하지 말고 성격 파악부터 합니다. 둘째 비침해와 무효 두 축을 동시에 검토해 협상 카드를 만듭니다. 셋째 합의하더라도 면책 범위와 재청구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넷째 평소에 포트폴리오와 대응 매뉴얼을 관리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NPE 문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특허 분쟁은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시간 관리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느냐,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절차를 밟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이 글의 체크리스트로 현재 단계를 점검해 보시고, 아직 분쟁이 없다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준비에 드는 시간은 분쟁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고, 그 준비가 회사의 협상력과 기술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소개 및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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