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9 AI 이미지 저작권: 누구의 것인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같은 생성형 AI로 몇 초 만에 만든 그림. 이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입력한 나일까요, AI를 만든 회사일까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없는 걸까요?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쓰다가 소송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아직 법이 완전히 답을 정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각국의 판단과 실무적 대응 기준, 기업이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AI 이미지, 왜 주인 정하기가 어려운가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진은 저작권의 주인이 명확합니다. 셔터를 누른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이미지는 만드는 과정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문장(프롬프트)을 입력하면, AI가 수많은 이미지를 .. 2026. 7. 21.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 2026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을 만들면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굳이 비용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까요? 이 글에서는 등록과 비등록의 실제 차이, 등록 절차와 비용, 어떤 작품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쟁에서 등록증이 어떻게 힘을 쓰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긴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자는 복제·배포·공연·전송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순간, 친구에게 보낸 사진 한 장에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등록은 권리 발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의 원문은 국가법령정.. 2026. 7. 20. 넷플릭스 1위 참교육 신드롬, 드라마 뒤에 숨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웹툰 IP의 가치 요즘 저녁마다 화제에 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무너진 교실을 소재로 한 '참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던 웹툰이 원작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어요. 이 글에서는 참교육 신드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짚고, 웹툰이 드라마로 옮겨갈 때 작동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권리를 풀어본 뒤, 그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웹툰 IP의 가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 모두에게 묵직한 시사점을 던지는 이야기예요.참교육 신드롬'참교육'은 2026년 6월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직접 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액션물이에요. 공개 직후 곧바로 국내 넷플릭.. 2026. 6.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