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26 특허 검색 완벽 가이드: KIPRIS로 선행기술 조사하기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 조사, 즉 특허 검색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명이라도 이미 누군가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등록받을 수 없고, 모르고 출원했다가는 수수료와 시간만 날리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강력한 검색 도구,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IPRIS 접속부터 키워드 검색, 분류 검색,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선행기술 조사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처음 검색해 보는 분도 이 글 하나면 기본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특허 검색을 해야 하는 이유특허 검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록 가능성의 사전 확인입니다. 특허는 전 세계 어디든 먼저 공개된 기술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되.. 특허&실용신안 2026. 7. 21. AI 이미지 저작권: 누구의 것인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같은 생성형 AI로 몇 초 만에 만든 그림. 이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입력한 나일까요, AI를 만든 회사일까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없는 걸까요?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쓰다가 소송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아직 법이 완전히 답을 정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각국의 판단과 실무적 대응 기준, 기업이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AI 이미지, 왜 주인 정하기가 어려운가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진은 저작권의 주인이 명확합니다. 셔터를 누른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이미지는 만드는 과정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문장(프롬프트)을 입력하면, AI가 수많은 이미지를 .. 디자인&저작권 2026. 7. 21.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 2026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을 만들면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굳이 비용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까요? 이 글에서는 등록과 비등록의 실제 차이, 등록 절차와 비용, 어떤 작품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쟁에서 등록증이 어떻게 힘을 쓰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긴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자는 복제·배포·공연·전송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순간, 친구에게 보낸 사진 한 장에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등록은 권리 발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의 원문은 국가법령정.. 디자인&저작권 2026. 7. 20.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용 가이드: 근로계약서와 보안시스템 특허나 상표는 등록제도가 권리를 만들어 주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지키는 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제조 공정, 고객 명단, 소스코드,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받는지"를 모르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3요소, 근로계약서와 보안 시스템의 실무, 그리고 침해 시 대응까지 정리합니다.영업비밀이란영업비밀은 비밀성·경제적 유용성·합리적 관리성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합니다.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정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 상표권 등록&보호 2026. 7. 18. 월드컵 무료중계보기, 무료중계의 함정과 동시중계방송권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검색창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료중계보기'입니다. 이 글은 그 무료중계 뒤에 숨은 함정이 무엇인지,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내보낼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2026년에 대폭 손질된 개정 저작권법이 무엇을 바꿔놓았는지를 차례로 풀어봅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그 화면이 사실은 가장 비싼 클릭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료중계의 함정2026 북중미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캐나다·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대회입니다. 본선 참가국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번 대회는 국내 중계 풍경이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오랫동안 월드컵을 함께 중계해온 지상파 중 SBS와 MBC가 .. AI & 로봇 2026. 6. 12. 현장 투입 나선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 제어와 방수방진 스펙이 가른 진짜 관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전시장 무대를 내려와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딥로보틱스가 공개한 'DR02'는 소화기를 메고 산길과 콘크리트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시연이 왜 기존 '데모'와 다른지(현장 투입), 다리 달린 로봇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보행 제어), 그리고 방수방진 같은 스펙이 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지(방수방진 스펙)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읽고 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현장 투입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은 그동안 늘 비슷했습니다. 깔끔한 전시장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가끔 박스를 하나 옮기는 정도였죠. 보기엔 신기했지만 "그래서 저게 어디에 쓰이는데?"라는 질문에는 답이 궁색했습니다. .. AI & 로봇 2026. 6. 11. AI 아첨성의 정체 — 학습된 아첨과 49%라는 숫자, 그리고 반론을 요청하는 법 AI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신기할 만큼 내 편을 들어줍니다.그 친절이 사실은 '학습된 아첨'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이 글에서는 AI 아첨성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봅니다.이어 스탠퍼드와 카네기멜런이 밝혀낸 49%라는 숫자의 의미를 풀고,AI를 더 똑똑하게 쓰기 위해 반론을 요청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학습된 아첨밤늦게 누군가와 다툰 뒤 AI에게 상황을 설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중팔구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따뜻한 답이 돌아옵니다. 기분은 풀리지만, 어쩐지 조금 찜찜하죠. 정말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을까 싶어서요.이 찜찜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친절은 천성이 아니라 '학습된 아첨'이거든요. 요즘 챗봇은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다듬어집니다. 사용자가 더 좋아하고 더 만족스.. AI & 로봇 2026. 6. 4. 출원할 때 청구항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을까 — 권리범위와 청구항, 구성요소와 등록가능성, 그리고 조율의 기술 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탁이 "최대한 권리범위(보호범위)를 넓게 써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넓게 쓰는 일과 등록을 받는 일은,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두 힘이에요. 이 글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청구항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성요소가 늘어나면 왜 등록가능성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발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은 이야기예요. 권리범위와 청구항특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면, 의외로 답은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청구항이에요. 명세서에 아무리 멋진 설명을 길게 써 두어도, 정작 권리의 울타리를 그리는 건 청구항, 그중에서도 다른 항에 기대지 않는 독립항입니다. 흔히 1항이 그 역할을.. 특허&실용신안 2026. 6. 4. AI 시대, 특허를 읽는 AI와 사람의 자리 — 변리사는 사라질까, 바뀔까 "AI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검색도 잘하면, 변리사 같은 직업도 곧 사라지는 거 아닌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요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특허를 '읽는'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럼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업이 정말 사라질지 아니면 모습을 바꿀지를 차분히 짚어 봅니다.특허를 읽는 AI먼저 변화의 실체를 보죠. AI는 이미 특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은 해마다 늘어 이제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르고, 쌓인 문서의 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 비슷한 특허를 찾아 주고, 권리 범위를 비교하고, 침해 가능성을 1차로 걸러 주는 AI 도구들이 빠르게 자.. 특허&실용신안 2026. 6. 1. 공개하고 독점하기 vs 침묵으로 지키기 — 코카콜라의 선택으로 보는 특허와 영업비밀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특허를 내야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도록 핵심 제조법에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라는 두 갈래 길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통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공개하고 독점하기특허 제도의 본질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발명자는 자기 기술의 내용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줍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즉 "내 기술을 다 알려 줄 테니, 그 대신 20년간은 나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회와의 약속인.. 특허&실용신안 2026. 6. 1. 발명을 지키는 특허, 작은 개선의 실용신안,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 — 뭐가 다를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 특허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을 지키는 권리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용신안도, 디자인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추후 다룰 상표권, 저작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권리를 '한 채의 집'에 비유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담백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발명을 지키는 특허우리 기술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특허는 그 집의 '설계 사상' 전체를 지키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원리로, 이런 구조로 짓는다"는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 특허&실용신안 2026. 6. 1. 블록체인은 왜 '못 지우는 공책'일까 — 분산된 장부의 원리와 블록체인과 특허 이야기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코인 투자와만 엮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고 보면 그 원리는 '못 지우는 공책'이라는 비유 하나로 거의 다 설명됩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이 왜 위변조에 강한지를 일상적인 공책과 동네 계모임 장부에 빗대어 풀어 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특허라는 권리로 이어지는지까지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못 지우는 공책어릴 적 일기장을 떠올려 볼게요. 연필로 쓴 일기는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슥슥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볼펜으로 쓰는 데다, 한 줄을 쓸 때마다 그 내용이 다음 줄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앞 줄을 고치는 순간 뒤에 쓴 모든 줄이 와르르 어긋나 버리는 공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글자를 바꾸려면 그 뒤에 쓴 수백 장을 전부 다시 써야 한다면, 사.. 특허&실용신안 2026. 6. 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