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보호8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용 가이드: 근로계약서와 보안시스템 특허나 상표는 등록제도가 권리를 만들어 주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지키는 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제조 공정, 고객 명단, 소스코드,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받는지"를 모르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3요소, 근로계약서와 보안 시스템의 실무, 그리고 침해 시 대응까지 정리합니다.영업비밀이란영업비밀은 비밀성·경제적 유용성·합리적 관리성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합니다.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정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 상표권 등록&보호 2026. 7. 18. 상표출원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수수료와 대리인 비용 완벽 가이드 가게나 브랜드 이름을 지키려고 상표출원을 알아보다 병든 비용이 막막하신가요? 상표출원 비용은 특허청 수수료와 변리사 대리인 비용, 상품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상표출원 비용의 두 축상표출원 비용은 크게 특허청 공식 수수료와 변리사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공식 수수료는 출원하는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리사 비용은 명세서 작성, 사전 검색, 출원 대행, 이후 심사 대응까지 포함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또한 상표는 상품류 1개당 별도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35류 하나만 출원하는 경우와 35류·43류·9류를 함께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내 사업이 실제로 커버해야 할 .. 상표권 등록&보호 2026. 7. 18. 직방과 다방, 두 개의 '다방'이 맞붙은 상표 전쟁 — 승패를 가른 상품류와 상표라는 무기 새 서비스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로고와 발음과 어감을 먼저 고민하죠. 그런데 정작 사업의 명운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품류'라는 칸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2년간 이어진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글에서는 두 개의 '다방'이 어쩌다 생겨났는지, 두 건의 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상품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상표라는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풀어봅니다.두 개의 '다방'직방과 다방은 지금도 부동산 앱 시장을 나눠 가진 라이벌이에요. 흥미로운 건, 한때 '다방'이라는 상표를 두 회사가 동시에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였어요. 2014년 2월, 스테이션3는 'DABANG' 상표를 35류(광고·기업관리)와.. 상표권 등록&보호 2026. 7. 7. 우리 식당 이름 어떻게 지킬까 — 음식점 상표 출원의 표장과 상품류, 음식점의 상품류 선택과 유사군 코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어느 날 옆 동네에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기곤 하죠. 그때 우리 가게 이름을 지켜주는 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상표 출원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표장과 상품류가 무엇인지, 음식점의 상품류는 사업 방향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등록과 분쟁을 동시에 좌우하는 유사군 코드까지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둘 만한 이야기예요. 표장과 상품류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장, 다른 하나는 상품류예요. 표장은 쉽게 말해 '우리 상표 그 자체'입니다. 음식점이라면 간판에 거는 가게 이름, 혹은 그 이름과 함께 쓰는 로고가 표장이 되죠. .. 상표권 등록&보호 2026. 6. 25.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려진 리바이스 로고 — FIFA의 상표권 방패와 앰부시 마케팅의 두 얼굴 리바이스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한 로고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 묘한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샌타클래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걸려 있던 거대한 리바이스 로고가 흰 천으로 덮인 거예요. 이 글은 경기장에서 가려진 리바이스 로고가 어떻게 화제가 됐는지를 짚고, 그 뒤에 버티고 선 FIFA의 상표권 방패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뒤, '앰부시 마케팅의 두 얼굴'이 작은 사업자에게 던지는 IP 시사점까지 이어갑니다. 공 하나 굴러가는 그라운드 위에, 의외로 묵직한 지식재산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가려진 리바이스 로고이야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타클래라의 한 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는 이 경기장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권리, 즉 '명명권'을 사들.. 상표권 등록&보호 2026. 6. 18. 명품 가방 리폼은 침해일까 — '상표의 사용'과 '거래시장 제공'이 가른 결론, 그리고 수리할 권리 오래 들고 다닌 명품 가방을 작은 파우치로 새로 만들거나, 닳은 부분을 손봐 다시 쓰는 '리폼'.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봤을 이 익숙한 일이, 사실은 상표권을 둘러싼 큰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1·2심을 뒤집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이 바꾼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새로 세운 '거래시장 제공' 기준, 그리고 이 결론이 업사이클과 애프터마켓 같은 '수리할 권리'에 던지는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내 물건을 고치는 일과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일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질 거예요.상표의 사용이야기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자기 가방을 들고 와 "이걸 다른 형태로 .. 상표권 등록&보호 2026. 6. 7. 꽃집 사장님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과 특허권 꽃집이나 플라워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보통 '어떤 꽃을 들여올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밀까'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가게가 자리를 잡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옆 동네에 같은 이름의 꽃집이 생기거나, 공들여 찍은 꽃 사진이 누군가의 광고에 그대로 쓰이는 식이에요. 이 글은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와 창작물을 지키는 네 가지 길, 즉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을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화려한 꽃다발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예요. 상표권꽃집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권리 문제가 바로 '이름'입니다. 몇 년간 정성껏 가게를 키워 동네에서 'OO플라워' 하면 떠오르는 단골이 생겼는데, 어느 .. 상표권 등록&보호 2026. 6. 5. 상표, 이름이 곧 자산입니다 — 너무 유명해진 이름과 한발 늦은 출원이 부른 일 회사 이름, 제품 이름, 로고.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걸 평소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표는 잘 지키면 회사를 키우는 무기가 되고, 놓치면 한순간에 발목을 잡아요. 이 글에서는 상표가 왜 자산인지,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권리를 잃은 사례와 한발 늦은 출원이 부른 값비싼 대가까지 실제 이야기를 곁들여 살펴봅니다.이름이 곧 자산새 가게를 열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는 밤새 좋은 이름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건 자동이 아니에요. 상표는 출원해서 등록해야 비로소 권리가 됩니다. 상표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이 물건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표시, 즉 출처를 가리키는 깃발입니다. 소비자는 그 깃발을.. 상표권 등록&보호 202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