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명품 가방 리폼은 침해일까 — '상표의 사용'과 '거래시장 제공'이 가른 결론, 그리고 수리할 권리 오래 들고 다닌 명품 가방을 작은 파우치로 새로 만들거나, 닳은 부분을 손봐 다시 쓰는 '리폼'.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봤을 이 익숙한 일이, 사실은 상표권을 둘러싼 큰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1·2심을 뒤집었어요. 이 글에서는 그 판결이 바꾼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 새로 세운 '거래시장 제공' 기준, 그리고 이 결론이 업사이클과 애프터마켓 같은 '수리할 권리'에 던지는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내 물건을 고치는 일과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일 사이의 경계가 또렷해질 거예요.상표의 사용이야기는 루이비통이 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이 자기 가방을 들고 와 "이걸 다른 형태로 .. 2026. 6. 7. 꽃집 사장님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과 특허권 꽃집이나 플라워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보통 '어떤 꽃을 들여올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밀까'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가게가 자리를 잡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옆 동네에 같은 이름의 꽃집이 생기거나, 공들여 찍은 꽃 사진이 누군가의 광고에 그대로 쓰이는 식이에요. 이 글은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와 창작물을 지키는 네 가지 길, 즉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을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화려한 꽃다발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예요. 상표권꽃집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권리 문제가 바로 '이름'입니다. 몇 년간 정성껏 가게를 키워 동네에서 'OO플라워' 하면 떠오르는 단골이 생겼는데, 어느 .. 2026. 6. 5. AI 아첨성의 정체 — 학습된 아첨과 49%라는 숫자, 그리고 반론을 요청하는 법 AI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신기할 만큼 내 편을 들어줍니다.그 친절이 사실은 '학습된 아첨'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이 글에서는 AI 아첨성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봅니다.이어 스탠퍼드와 카네기멜런이 밝혀낸 49%라는 숫자의 의미를 풀고,AI를 더 똑똑하게 쓰기 위해 반론을 요청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학습된 아첨밤늦게 누군가와 다툰 뒤 AI에게 상황을 설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중팔구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따뜻한 답이 돌아옵니다. 기분은 풀리지만, 어쩐지 조금 찜찜하죠. 정말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을까 싶어서요.이 찜찜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친절은 천성이 아니라 '학습된 아첨'이거든요. 요즘 챗봇은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다듬어집니다. 사용자가 더 좋아하고 더 만족스.. 2026. 6. 4. 출원할 때 청구항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을까 — 권리범위와 청구항, 구성요소와 등록가능성, 그리고 조율의 기술 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탁이 "최대한 권리범위(보호범위)를 넓게 써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넓게 쓰는 일과 등록을 받는 일은,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두 힘이에요. 이 글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청구항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성요소가 늘어나면 왜 등록가능성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발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은 이야기예요. 권리범위와 청구항특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면, 의외로 답은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청구항이에요. 명세서에 아무리 멋진 설명을 길게 써 두어도, 정작 권리의 울타리를 그리는 건 청구항, 그중에서도 다른 항에 기대지 않는 독립항입니다. 흔히 1항이 그 역할을.. 2026. 6. 4. 치킨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 요리법 특허와 네네치킨의 청구항, 그리고 패소의 이유 치킨 한 마리를 두고 대기업 두 곳이 법정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맛'이 아니라 '조리 방법'을 두고 벌인 특허 싸움이었어요. 이 글은 요리법이 어떻게 특허가 되는지부터 시작해,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꺼내든 청구항의 속을 들여다보고, 결국 왜 네네치킨이 패소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든 기술을 개발하든, '내 핵심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외로 묵직한 힌트를 주는 사건이에요.요리법 특허"치킨에 무슨 특허야?" 이 사건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갸웃하게 됩니다. 특허라고 하면 흔히 반도체나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기계나 부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특허법은 '물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보호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방법 발명이라고 불러요. 어떤.. 2026. 6. 1. 특허 등록까지 2년에서 한 달로 — 초고속심사, 우선심사와의 차이, 신청 대상과 서류 특허는 좋은 권리를 받는 것만큼이나 '제때' 받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 미팅, 수출 협상, 해외 출원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동안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이 보통이었고, 우선심사를 걸어도 마음이 급한 분들껜 늘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초고속심사'라는 새 트랙이 등장하면서 이 그림이 꽤 달라졌어요. 이 글에서는 초고속심사가 무엇인지, 우선심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과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변리사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초고속심사특허 출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 언제 등록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심사를 청구하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이죠. 그래.. 2026. 6. 1. 이전 1 2 3 4 5 다음
